법률우위와 법률유보 차이점 질문합니다.
2019.11.26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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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두 개념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두 개념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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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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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3:5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법률우위는 법률을 위반한 행정작용을 해서는안됩니다.
즉, 있는 법을 위반(저촉)하면 안되고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없는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즉, 법적근거가 없으면 하지말고, 하고자 할 경우 법적근거를 두고 해야합니다.
법률우위는 법률을 위반한 행정작용을 해서는안됩니다.
즉, 있는 법을 위반(저촉)하면 안되고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없는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즉, 법적근거가 없으면 하지말고, 하고자 할 경우 법적근거를 두고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