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질문합니다.
2019.11.26
비공개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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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문 해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왜 틀린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왜 틀린건가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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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6 13:4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상소권회복청구가 아니고 절차속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을때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위의 청구는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아니지요
따라서 당연히 상소권회복청구로는 다툴수 없고
단 상소심에서 절차속행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툴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
상소권회복청구가 아니고 절차속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을때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위의 청구는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이 도과된 사건이 아니지요
따라서 당연히 상소권회복청구로는 다툴수 없고
단 상소심에서 절차속행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툴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