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라는 뜻 풀이 좀 질문합니다.

2019.11.26 비공개 조회 2,005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다보면 (심리) 란 말이 종종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ex)1 청구 - 심리 - 결정 - 집행 2 형식재판: 소송조건x > 실체심리x > 기판력x 이렇게 종종 쓰이는데 심리의 뜻이 정확히 무엇이고 이렇게 쓰이는 심리란 단어가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이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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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6 12: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심리라는 뜻이라는 법원이 청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형식재판은 범죄의 실체에 관한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유무죄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이 있는지만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리라는 것은 법원이 사건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