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과 지세령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2020.06.17 비공개 조회 399

토지조사사업과 지세령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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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9 2020-07-02 20:32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18년 지세령 개정되어 적용되었는데요, 1.3%의 지세 그러니까 땅 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거죠 지세가 밀리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한 조선인이 더더 늘어났다고해요!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채택 3666 2020-07-31 00:38
지식서포터즈 / 월간 Top10

 조선 총독부가 토지 사적 소유에 대한 공적 통제인 지세를 새롭게 제정한 게 조선 지세령 이고요


땅에 대한 세금 징수는 개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 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왕토 사상 개념으로 이러한 개인토지 소유인식이  적은것을 이용하여


일본은 조선 토지 사업을 통해 일본에 편입시킨것을 말합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358 2020-07-21 04:00
지식서포터즈

1914년  조선 총독부가 토지의 사적 소유에 대한 공적 통제인  지세(땅에 대한 세금)를 새롭게 제정한 게  조선 지세령 입니다.


땅에 대한 세금 징수는  개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 이  필요한데  유리나라의 왕토 사상 개념으로 이러한 개인토지 소유인식이   적은것을 이용하여


일본은 조선 토지 사업을 통해  다 국유지  즉.. 일본 땅르로 편입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