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주의와 응익주의의 뜻이 무엇인가요?

eduwill

로그인 무료회원가입 나의강의실

에지인공무원

2020.05.24 비공개 조회 10,966

응능주의와 응익주의의 뜻이 무엇인가요?

댓글 0/1000

답변 2개

9급일행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45 2020-05-31 01:28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응능주의는 세금 따위를 낼 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는 원칙입니다.응익주의는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9급일행

계급: 공시조언자

soc******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814 2020-05-31 14:57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응능은 조세부담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고, 응익은 개인이 국가나 지차체로부터 받는 이익에 따라 부과하자는 주장입니다.

공지사항

[당첨발표] 대나무숲에 속 시~원한 댓글달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 이벤트 2023.08.31

[당첨발표] 8/14(월) ~ 8/20(일) 주간답변왕 2023.08.22

[당첨발표] 8/7(월) ~ 8/13(일) 주간답변왕 2023.08.22

[당첨발표] 7/31(월) ~ 8/6(일) 주간답변왕 2023.08.11

[당첨발표] 7/24(월) ~ 7/30(일) 주간답변왕 2023.08.11

이용에 불편한 점 있으신가요?

많은 사용자가 궁금해 하는 그 질문!

(주)에듀윌

대표이사 : 양형남 본사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310호 Tel : 1600-6700 Mail : cs@eduwill.net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 제 2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19-81-54852 법인등록번호 : 110111-2450031 출판사등록번호 : 제 18-102호 통신판매업신고 : 구로 제 2008-000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