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주의 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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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주의 열기주의

2020.05.22 비공개 조회 3,193

개괄주의 열기주의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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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soc******님의 답변입니다.

초인 채택 814 2020-05-22 15:10

지식서포터즈 / 합격자

개괄주의 : 법률상 예외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열기주의 :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만 열거하여 그사항만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제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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