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해사 궁금합니다.^^
2020.05.21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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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대해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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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시민
채택 33
2020-05-21 17:26
불가쟁력은 더이상 쟁송이 불가능해! 상대방에 적용되는 힘이고
불가변력은 함부로 변경이 불가능해! 행정청에 적용되는 힘입니다
불가쟁력 :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사실의 존재로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률상의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
불가변력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그 상급 감독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 한 것을 말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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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 2020.05.22불가쟁력은 쟁송기간 지남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것으로 행정청에는 해당없고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