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행정의사의 존속력과 구성요건적효력
2020.04.30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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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사의 존속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간 차이점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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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8
2020-05-17 01:41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으로 나눌 수 있고..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처분에 대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면불가변력은 처분을 한 행정청도 취소하거나 변경할구 없는 것이구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권한존중이나 권력분립 이런것들로 유효한 처분의 효력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