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1.24
비공개
조회 4,852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 관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시는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물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 관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시는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4 14:0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훔친 절도범(본범) 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훔친 시계 즉 장물을 보관하여 주었다면 아들은 장물보관죄가 되고
이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제365조 제 2항) 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아버지가 시계를 훔친 절도범(본범) 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훔친 시계 즉 장물을 보관하여 주었다면 아들은 장물보관죄가 되고
이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제365조 제 2항) 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