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왜 선원주의가 아닌가요?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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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왜 선원주의가 아닌가요?
먼저 한 사람이 특허출원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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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일반적인 상표 특허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행정법에서의 특허는 좀 결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업면허, 전기가스 공급사업,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공무원의 임명, 귀화허가같은 것으로 생각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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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등록자 2020.04.17재량행위기때문에 선원주의가 적용이 안되는거에요..그렇기 때문에 경원자 관계에서 억울하면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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