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11.22
비공개
조회 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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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항소심의 파기환송 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 할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앞에서 배운 고소 취소에서는 파기환송시 1심판결전에 취소가 가능헸었던 것 같은데 공소는 이 경우에 공소취소가 안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세용!!
항소심의 파기환송 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 할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앞에서 배운 고소 취소에서는 파기환송시 1심판결전에 취소가 가능헸었던 것 같은데 공소는 이 경우에 공소취소가 안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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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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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23:1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1심에서 고소취소는 가능하나 공소취소는 불가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1심에서 고소취소는 가능하나 공소취소는 불가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