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중임
2019.11.22
비공개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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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가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대법원장이 중임이 불가하다는 것 외에, 헌법상 대법관과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중임'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가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대법원장이 중임이 불가하다는 것 외에, 헌법상 대법관과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중임'규정이 없다는 점도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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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1-22 18:4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연임과 중임의 주체를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모두를 아우르게 된다면 이는 틀린지문입니다.
객관식에는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립니다. 가장 확실한 지문을 고르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임과 중임의 주체를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모두를 아우르게 된다면 이는 틀린지문입니다.
객관식에는 어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립니다. 가장 확실한 지문을 고르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