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법률유보는 ----> 작용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법치행정으로 뒤로 가셔서 노트한번 보세요.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을 할 때 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의 행정(작용)을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교통경찰관 들이 학생지도를 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영농지도를 할 수는 없죠. 자신의 권한이 아니니까요..이것을 조직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등은 법률유보가 필요없잖아요~~(비권력적 이라서..)그래서 법에 근거없이 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관사무 범위(=조직법)라면 법에 근거가 없어도(법률유보=작용법) 가능하다....
이해되실지요?? 화이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