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방조의 차이 알려주세요
2019.12.30
비공개
조회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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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교사와 방조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교사가 방조안에 포함된다고 볼수도 있지 않나요?
2. 함정수사의 경우는 교사로만 보고 방조로는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남겨주세용~~!!!
1. 교사와 방조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교사가 방조안에 포함된다고 볼수도 있지 않나요?
2. 함정수사의 경우는 교사로만 보고 방조로는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남겨주세용~~!!!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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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30 01:5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교사는 범죄의사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시켜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경우이고
방조는 이미 범죄결심을 하고 있는 자에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교사도 하고 방조한 경우
불법이 큰 교사범만 성립하고 방조는 이에 흡수됩니다...
함정수사도 교사에 해당하므로 방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
교사는 범죄의사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시켜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경우이고
방조는 이미 범죄결심을 하고 있는 자에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교사도 하고 방조한 경우
불법이 큰 교사범만 성립하고 방조는 이에 흡수됩니다...
함정수사도 교사에 해당하므로 방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