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1) 사망의 중한 결과에 "과실"이 있으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당연히 성립하고
                                                   ==> 형량이 7년 이상 ~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2) 사망의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을 때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하면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 형이 더 중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5년 이상 ~ 사형이 됩니다...
3) 중한 사망의 결과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고의가 있는 경우보다 더 무겁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4) 그래서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여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다수설에 의하면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 그 형량이 7년 이상 ~ 사형이 되어 최소한 더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지요...

화이팅하세요!! 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