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와 중층제의 비교에 대해서
2019.12.30
비공개
조회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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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점과 단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단층제의 장점 중에 하나로 자치권이나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이 있는데 단층제는 기초단체들을 합치는 개념이잖아요.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은 여러개의 기초단체들로 쪼개어놓은 중층제가 더 확보될수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째서 단층제의 장점이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2. 중층제의 장점 중에 하나로 국가의 감독기능이 효율적이라는게 있고 단층제의 단점 중에 국가의 직접개입으로 중앙집권화 우려가 있는데 둘이 결국 같은뜻 아닌지요. 이점이 혼란스럽습니다.
3. 중층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광업사업의 어려움인데 여러개의 기초단체들이 합친 것인데 그럼 광업사업이 더 쉬워져야 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단층제의 장점 중에 하나로 자치권이나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이 있는데 단층제는 기초단체들을 합치는 개념이잖아요.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은 여러개의 기초단체들로 쪼개어놓은 중층제가 더 확보될수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째서 단층제의 장점이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2. 중층제의 장점 중에 하나로 국가의 감독기능이 효율적이라는게 있고 단층제의 단점 중에 국가의 직접개입으로 중앙집권화 우려가 있는데 둘이 결국 같은뜻 아닌지요. 이점이 혼란스럽습니다.
3. 중층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광업사업의 어려움인데 여러개의 기초단체들이 합친 것인데 그럼 광업사업이 더 쉬워져야 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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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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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00: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과 기초가 사실상 수직관계입니다. 중층제의 경우 기초가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광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층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권이나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이 가능합니다.
2. 중층제의 경우 국가는 광역만 통제를 하면 됩니다. 광역이 기초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층제의 경우 국가가 직접 지차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즉 광역이 어느 정도 국가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3. 광역적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입니다. 즉 단층제의 경우 아무리 지자체의 규모가 커도 광역자치단체만큼 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적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다.
4. 단층제를 기초를 합치는 것이 초점을 두지 말고 계층구조가 하나라는 것이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1.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과 기초가 사실상 수직관계입니다. 중층제의 경우 기초가 사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광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층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자치권이나 지방의 특수성 및 개별성 존중이 가능합니다.
2. 중층제의 경우 국가는 광역만 통제를 하면 됩니다. 광역이 기초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층제의 경우 국가가 직접 지차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즉 광역이 어느 정도 국가의 업무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3. 광역적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가 더 효율적입니다. 즉 단층제의 경우 아무리 지자체의 규모가 커도 광역자치단체만큼 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광역적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다.
4. 단층제를 기초를 합치는 것이 초점을 두지 말고 계층구조가 하나라는 것이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