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9.12.29
비공개
조회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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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적극적 자유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적극적 자유에 보면 복지국가의 실현을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 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 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가요?
적극적 자유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적극적 자유에 보면 복지국가의 실현을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 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 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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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신
채택 3666
2021-05-07 13:00
지식서포터즈
다른 입장의 복지 국가 건설입니다.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30 00:10
안녕하세요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가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에 조지와 윌딩의 4분법으로 설명드리자면,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집합주의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있고, 모든 개인의 욕구는 개인, 가족의 자원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만 국가가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념입니다.
*소극적집합주의는 기본원리는 반집합주의도 동일하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국가의 시장개입을 허용하고, 복지국가도 조건에 따라 일부 허용한다는 이념입니다.
페이비언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즉,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두 이념이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복지국가의 인정여부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페이비언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는 평등과 천부인권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중산층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시장개입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복지국가를 적극 찬성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은 적극적으로 찬선하지만, 복지국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자체를 복지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복지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평등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복지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실패작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술책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중심가치인 평등을 적용한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합니다. 곧 복지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음으로 복지국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그 자체가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등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극적 자유란,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의미하고, 마르크스주의는 그 자체로서 평드을 실현하는 국가(복지국가)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유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합니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가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에 조지와 윌딩의 4분법으로 설명드리자면,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집합주의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고 있고, 모든 개인의 욕구는 개인, 가족의 자원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만 국가가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념입니다.
*소극적집합주의는 기본원리는 반집합주의도 동일하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국가의 시장개입을 허용하고, 복지국가도 조건에 따라 일부 허용한다는 이념입니다.
페이비언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즉,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두 이념이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복지국가의 인정여부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페이비언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는 평등과 천부인권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중산층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시장개입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복지국가를 적극 찬성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은 적극적으로 찬선하지만, 복지국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자체를 복지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복지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평등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복지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실패작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술책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중심가치인 평등을 적용한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합니다. 곧 복지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음으로 복지국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그 자체가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등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극적 자유란,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의미하고, 마르크스주의는 그 자체로서 평드을 실현하는 국가(복지국가)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