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광범위한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례를 볼 때,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판례의 결론이 나왔는가를 판단합니다.
결국 법학은 사회생활에서 문제되고 분쟁이 있는 것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며, 이러한 상식이 모여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또는 헌재가 상식에 어긋나는 법리를 어떻게든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를 예외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가 전원합의체 내지 전원재판부 등을 통하여 변경되면,
이것이 이제는 상식이 됩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상식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의 판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예외판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에도 일단은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판례가 현재에도 합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와 동일한 사건이 다시 한번 법원이나
헌재에서 문제가 되면, 반드시 법리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는데, 만약 다시 판결을 하면 어떠한 판결 나올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 보았던 것이죠.
제가 한참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해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과 헌재가 진보성향의 법관님들로 많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상식에 맞는 많은 판례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