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 관련 질문
2019.12.27
비공개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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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정소급은 불가능하고 부진정소급은 가능한 것이라 배웠는데, 여기서 부진정소급이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해당 법률규정의 부칙에 경과규정이라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부진정소급도 절대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만약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부진정소급도 절대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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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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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3:13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부칙상의 경과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의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항상 화이팅하세요^^
아닙니다.
부칙상의 경과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의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항상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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