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관련 지문 질문합니다.
2019.12.27
비공개
조회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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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각론 살인의 죄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라는 맞는 내용의 지문이 있는데요
혼외자의 생모는 낳는 순간 법률적 관계가 인정돼서 인지를 불요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에 따르면 낳는 순간 인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인지하지 않은 생모가 있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각론 살인의 죄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라는 맞는 내용의 지문이 있는데요
혼외자의 생모는 낳는 순간 법률적 관계가 인정돼서 인지를 불요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에 따르면 낳는 순간 인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인지하지 않은 생모가 있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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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7 12:43
안녕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생모의 경우 인지라는 법률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히 화이팅하세요.
먼저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생모의 경우 인지라는 법률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히 화이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