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환각범 질문합니다.
2019.12.27
비공개
조회 1,712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불능범과 환각범이 같은 의미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불능범과 환각범이 같은 의미인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7 11:57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 다 처벌되지 않고 무죄인 것은 같지만
개념은 다르답니다.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
환각범은 실제 위법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용~
둘 다 처벌되지 않고 무죄인 것은 같지만
개념은 다르답니다.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고
환각범은 실제 위법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