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결합범 차이 알려주세요.
2019.12.26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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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실체적경합(수개의 행위, 수개의 사실), 상상적경합(1개의 행위, 수개의사실)과
경합범, 결합범은 다른것인가요?
경합범 결합범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적경합(수개의 행위, 수개의 사실), 상상적경합(1개의 행위, 수개의사실)과
경합범, 결합범은 다른것인가요?
경합범 결합범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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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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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1:4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결합범과 경합범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합범은 통상 실체적 경합을 가르킵니다.
한사람이 수개의 사건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쇄살인범 절도 + 사기범
결합범은 포괄일죄의 하나로써
수개의 결합된 행위를 통하여 하나의 범죄를 하고 법이 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들 들어 강도는 폭행협박행위와 강취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입니ㅏ.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결합범입니다.
결합범과 경합범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합범은 통상 실체적 경합을 가르킵니다.
한사람이 수개의 사건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쇄살인범 절도 + 사기범
결합범은 포괄일죄의 하나로써
수개의 결합된 행위를 통하여 하나의 범죄를 하고 법이 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예들 들어 강도는 폭행협박행위와 강취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입니ㅏ.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된 결합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