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경합범에서 검사 피고인 모두가 상고를 제기하여 전부이심이 되었습니다.
검사 상고만 이유있어 두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되었다면
일부만 파기한다면 양형이 낮아질것이므로 전부파기하여
둘죄의 양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유죄   2 무죄에서
피고인은 유죄부분상고는 기각되어 그대로 유죄
검사의 무죄부분 상고는 인용되어 유죄가 되었다면
두개가 유죄가 실체적 경합이므로 만약 검사부분만 분리파기환송된다면  두개의 판결이 1 + 1 =2 로 처벌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둘다 파기환송하여 1+0.5=1.5로 처벌받게하기위하여 둘다파기환송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