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소비성향
2019.12.26 비공개 조회 11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소득증가 효과가 커진다-틀린 표현,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증가 효과가 커진다-옳은 표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승수 측면에서보면 이해되지만, 기울기로 따져보면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려면 IS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IS 곡선의 기울기 측면에서 보면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소득세율은 높아야 기울기가 커져 재정정책이 효과가 큰 것 아닌가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15년 국가직 7급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구축효과가 커진다(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이런 지문이 맞는 표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위에 문제와 모순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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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6 03:00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 한계소비성향이 큰 경우에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승수효과가 커지므로 소득증가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화폐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2) 그런데 화폐시장을 고려한 IS-LM모형에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구축효과를 언급했다는 것은 화폐시장까지 고려한 IS-LM모형이란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IS곡선 기울기가 중요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출제자들도 약간 애매하게 사용해서 출제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정도의 개념을 가져가시고 실전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답안을 소거하면서 지워나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거 같아요.
 
그러니깐 OX로 암기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주의하세요. ^^
 
문제의 질문이 예리하고 날카롭네요. 이번에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듯합니다.
 
그럼 화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