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수자도주원조죄에 관하여 질문해요

2019.12.20 비공개 조회 217

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간수자도주원조죄는 간수자 호송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하는데
부진정신분범이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다면 저 좀 알려주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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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0 13:2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학설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은 부진정신분범으로 봅니다.

[참고]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2년 일반 1차㉠업무상비밀누설죄
㉡영아살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불법체포⋅감금죄
㉦업무상동의낙태죄
㉧간통죄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가답안은 ②번이었으나 ㉥부분은 학설 대립이 있어,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것이 받아 들여져 ①, ②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다.
?부진정신분범：㉡, ㉥(다수설), ㉦
?진정신분범：㉠, ㉢, ㉣, ㉧
?일반범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주체의 제한이 없다.)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정리>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직무유기죄 등 공무원범죄,
수뢰죄(단, 뇌물공여죄는 제외),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위증죄⋅
허위감정⋅번역⋅통역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 간통죄, 유기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재죄불법체포⋅감금죄,
간수자도주원조죄,
존속살해죄 등 존속에 대한 범죄 전부,
영아살해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업무상과실로 인한 범죄 (단, 업무상과실장물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 업무상동의낙태죄,
영아유기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습도박죄
등 상습범 전부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