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뜻에 관해 질문해요
2019.12.20
비공개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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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에서
여기서 '인지하지 않은' 은 생모를 몰랐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릴때 고아원에서 길러져 생모를 모르다가 살해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에서
여기서 '인지하지 않은' 은 생모를 몰랐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릴때 고아원에서 길러져 생모를 모르다가 살해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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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20 12:4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안다는 의미의 인지가 아니고
가족법상 '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 신고처럼
내 자식임을 인정하는 절차.
인지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안다는 의미의 인지가 아니고
가족법상 '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 신고처럼
내 자식임을 인정하는 절차.
인지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