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 중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의 판례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1994.10.11, 94도 1991 판례를 보면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더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특수주거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성립하는 죄니까 공모한 여럿 중 일부만 들어갔다는 그 자체도 다중의 위력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왜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의 흉기휴대여부에 따라 결정’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