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12.19
비공개
조회 1,663
지식인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형법 제57조 1항에 보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문득 형사소송법도 같이 공부하다 구속기간갱신과 개념이 헷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92조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형소법 92조에서 말하는 공소제기전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하지 않는건가요?
형법 제57조 1항에 보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문득 형사소송법도 같이 공부하다 구속기간갱신과 개념이 헷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92조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형소법 92조에서 말하는 공소제기전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하지 않는건가요?
댓글
/1000
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채택 0
2019-12-19 12:56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소제기 전의 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는 산인하지는 않지만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즉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공소제기 전의 구금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는 산인하지는 않지만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즉 미결구금일수에는 산입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