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표기능의 뜻이 뭔가요?
2019.12.17
비공개
조회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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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 기본서 152쪽 2.
검토 의 글을 읽어보면 징표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법 기본서 152쪽 2.
검토 의 글을 읽어보면 징표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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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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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00:25
안녕하세요, 질문 잘 보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징표된다 또는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화이팅해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징표된다 또는 추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화이팅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