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 대외적 구속력 헌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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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속 대외적 구속력 헌재, 법원

17시간 전 비공개 조회 21 내공 100

재량준칙에 대한 자기구속의 원리에서

대법원은 대외적 구속력 인정하지 않고

헌재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아닌가요??

행정법 단원별 문제풀이

58번 2번에서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외적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 하는데

166번 2023년 국가직 7급에서는 대외적구속력을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맞다고 되어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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