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2023.02.05 one******* 조회 41
교수님 제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허가의 요건이 법규정하고 관계기관가의 협의가 필요한데 둘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취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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