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022.09.27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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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서로 같은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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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개
행정상 법률관계에 같이 들어있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공법(공법관계)- 국가적, 지배적, 윤리적, 공익적, 타율적 성질_ex)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 등
사법(사법관계)- 개인적, 평등적, 경제적, 사익적, 자율적 성질_ex) 환매권 등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영웅
채택 25
2022-09-27 22:28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요??
공법은 말그대로 공적인 관계, 사법은 사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일반인과 일반인과의 관계) 공법과 사법은 다른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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