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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시민
채택 5
2020-06-10 22:30
네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학습질문 > 행정법/학’ 분야 인기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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