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19.12.25
비공개
조회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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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무전기는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될 수 없다. 라는 말은 “몰래 듣는다하여 타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 처럼 보이는데.. 렉카 회사가 한국도로공사 무전기 청취한 사건은 왜 감청에 해당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전기는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될 수 없다. 라는 말은 “몰래 듣는다하여 타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 처럼 보이는데.. 렉카 회사가 한국도로공사 무전기 청취한 사건은 왜 감청에 해당하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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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비공개님의 답변입니다.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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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9:5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전기통신법상 감청에는 대화나 전기통신감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무전기 감청은 대화감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겠지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전기통신법상 감청에는 대화나 전기통신감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무전기 감청은 대화감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통신 감청에 해당하겠지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