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2024.04.24 k_2********* 조회 136 내공 50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어떤 나라에서 살고싶은지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 중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있고 사람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들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토론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규칙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는 잘못된 규칙이 꽤 많습니다.  잘못된 규칙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즉시 변경할 수 없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법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질문은


1. 정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2.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3. 바꾸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법이란, 우리 학교에는 사람들과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규칙이나 법률이 있습니다.


4. 이 경우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6.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7. 그리고 2년, 3년 후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법을 바꾸는 방법 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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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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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개
n_4*******님의 답변입니다.
하수 채택 0 2024-05-08 00:58
답변왕

법치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일겁니다.


따라서 법(질문자님의 질문 취지에 의하면 규칙 정도가 적절한 표현이겠네요)이 유효하게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면,


그 법이 세월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거나 또는 법에 오류가 있을 때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법이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서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답을 드려봅니다.


1. 정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위에서 서술한 대로 법이나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쪽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쪽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이 `잘못된 법이다, 잘못된 규칙이다` 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자님이 어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네요.


3. 바꾸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선 그러한 법을 누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부터 알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구체적인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오랜 시간 존재한 법이나 규칙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법이나 규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한 바꿔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정작 바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안바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꼭 바꿔야 한다면 공론화를 시켜야 합니다. 법이나 규칙이 어떠한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또한 그런 잘못된 규칙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구성원들(학생, 교사 모두)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된 규칙을 대체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고 그에 대하여 서명을 받는다던지 투표를 한다던지 하는 형태로 구성원들의 `합의 및 동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고칠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 압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정작 고쳐야 할 자들이 안고치면 아무 소용없겠네요...우리나라 법도 오류가 제법 있어도 법을 고쳐야할 국회의원 놈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안고치고 있는 것도 많지요....뭐 현실은 그렇습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이나 법을 만들고 고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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